野 "북 비핵화 의지 없어" 與 "군사적 긴장 완화되는 과정"
박 후보자 "NLL 포기 절대 아냐"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

 

5일(금)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9·19 평양공동선언 군사합의 핵심쟁점인 북한의 비핵화 의지,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로 불거진 무장해제 논쟁 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질의에 나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도 전향적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북한이 이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건 근본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의 정종섭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 추진 절차에 대해 "핵폐기 리스트를 다 내놓고 검증, 점검하는 것이고 사실확인시 제거작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 리스트를 안 내놓는데 비핵화가 어떻게 되나"고 반문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군사합의에 포함된 NLL(서해북방한계선) 평화수역 조성 등과 관련해 "군사력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이야기"라며 "북한군의 양적 우위를 상쇄하는 우리 군의 질적 우위수단인 비행정찰, 감시, 정밀타격할 수 있는 군비체계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잇단 남북간의 합의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완화되고 있으며,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절정에 이르렀다"며 "올해 들어 평창올림픽과 3차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군사긴장 완화 조치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최재성 의원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긴 시간이 걸리는 비핵, 이를 위한 (북한의) 체제보장, 북미·남북·남북미·남북중미 등 (국제)관계가 복잡하게 작용하면서 디테일하고 긴 프로세스를 요구받는 과정"이라고 거들었다.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는 NLL 포기 논란과 관련해 "NLL은 우리 군이 피로 지켜온 선이다.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낼 것이며 준수되어야 할 실질적 경계선"이라며 "(NLL 포기가) 절대로 아니다"고 밝혔다.

 

남북군사합의에 명시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에 대해 "이번 GP철수는 최초 정전협정 상태의 환원으로 의미가 있다"며 "내년까지 1년 이내로 완전 철수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남북군사합의서에 명시된 것은 남북 쌍방간 전 지역의 완전한 GP 철수"라며 "그 전에 공동협의를 거쳐 구역별로 철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측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은 앞으로 평화·공존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쌍방의 의지를 담은 정치적 선언이다. 미군철수나 유엔사 철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이다. (북한이)또 다른 입장을 취한다면 신뢰가 깨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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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