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득주도성장' 필요성 강조…野, '일자리 쇼크' 사과 요구
김동연 부총리·심재철 의원, 디브레인 접속과 자료유출 난타전

 

2일(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과 일자리 감소 등을 지적했고, 여당은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전 회의 말미에는 비인가 행정정보 자료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저임금인상, 일자리만 감소" vs "낙수효과 실패, 새정책 필요"

 

첫 질의자로 나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요국들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을 집중 조명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인도네시아는 160%, 베트남은 130%의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일본은 무기계약직, 파견직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강제했다"면서 "세계 각국은 각각의 고유한 경제실정에 맞춰 소득주도성장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지난 정부의 대기업 위주 육성 정책과 이를 통한 '낙수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보고서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4대 재벌기업이 전체 기업 이익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대기업의 소득이 1.8배 늘어나는 동안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금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고용부담률도 낮다"면서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지난 10년간 숫자로 증명됐다.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늘려 주는 소득주도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는 매년 36만개씩 늘렸는데, 이 정부에서는 18만개로 줄여 발표하더니, 실적은 2500개로 떨어졌다"며 "그나마 정부가 세금으로 17만3000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고용 사정이 이런데 최저임금 영향이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무엇을 잘못 전망해서 32만명에서 동그라미가 두 개 더 빠진 3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나"라고 질책하면서 "잘못된 전망과 그 결과가 지금 일자리 쇼크로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년 하반기 들어서 이같은 고용 실적과 현황에 대해 경제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면목이 없다"며 사과했다.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 vs "정상접속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비인가 행정정보 자료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과 보좌직원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달 21일 검찰은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심 의원은 질의에 앞서 디브레인(dBrain) 접속 시연영상을 공개했다. 디브레인은 정부의 예산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식 아이디를 제공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제 보좌진들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다"며 "아무런 불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의원님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자료는 기재부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서 "분명히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같이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자료에는 경호실의 통신장비, 대통령 해외 순방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김 부총리는 자료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양측의 공방이 오갔다. 심 의원은 "3월 9일 밤 9시 17분 경호처에서는 11-14번지라는 펍에서 48만원을 썼다. 지침위반"이라면서 "밤 11시 이후와 비정상시간대에 청와대에서는 231건에 걸쳐 4100만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611건에 2억 400만원, 비어호프, 막걸리, 포차, 이자카야 술집에서 쓴게 236건 31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심야사용이나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소명이 되면 문제가 없다"면서 "(상호가) 이자카야나 펍(이라고 돼 있는 곳의) 업종코드가 일반음식점인지, 기타주점인지도 봐야 한다. 단순히 이자카야, 펍이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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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