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해 완충지대 설정은 안보 포기"
與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마련해야"
심재철 한국당 의원 논란도 도마에 올라

 

여야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9월 18~20일) 때문에 일정을 연기해 1일(월) 재개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의로 이뤄진 남북 간 군사합의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남북간 군사합의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몰아부쳤고,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첫 번째로 대정부질문에 나선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남북군사합의서가 서해 완충지대를 설정키로 합의한 데 대해 "NLL을 설정한 뒤로 북한도 20~30년간 아무런 이의 없이 준수했다"며 "이런 NLL로부터 북한은 50㎞, 우리는 80㎞ 물러나 일방적으로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합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국가 간 조약이 비준 대상인데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구체성도 결여됐고 국가 간 조약도 아닌 만큼 비준 요구는 무리"라면서 "핵 리스트의 제출과 비핵화 시간표의 제시 없이는 북한의 셀프 비핵화를 수용하는 격이며, 과거의 실패한 비핵화 외교의 답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안보문제는 1만 분의 1이라도 차질이 있으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날아간다"면서 "군사전문가들 중에서는 이번 합의서를 국군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 '안보 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최근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내세우면서 국회 비준 동의를 거듭 촉구했다. 송영길 의원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좌초됐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6·12 북미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과 시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경제 교류에 대해서는 "북한 퍼주기 논란이 나오는데, 남북 간 협력이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북한 퍼오기의 준비 절차"라고 설명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보수의 변화를 주문했다. 하 의원은 "보수도 새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당당하게 북한을 만나 그들의 무(無)권리를 깨우쳐줘야 한다"면서 "국회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교류를 많이 하는 것이 북한 사회의 정상국가화, 나아가 민주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회의원들이 북한에 올라가고,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국회에 와서 연설하고 우리 제1야당 대표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올해가 가기 전 남북 국회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남북관계는 불가측성과 가변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면서 "도발이 있다면 그전 합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잘라말했다. 남북간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NLL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면서 "그 수역에서 우리 장병 54명이 희생됐다.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서해북방한계선 일대에 평화수역을 만들고 함포, 해안포 등 사격 훈련과 기동훈련 하지 말자는 것이 왜 안보의 포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 및 유출 논란과 관련해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심야시간, 휴일, 유흥주점에서 못쓴다"면서 "국민정서상 아무리 업무추진비로 썼다고 해도 용납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심 의원 사건은 검사에 배당되자마자 하루 만에, 이 사건 생긴 지 나흘 만에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토지개발 정보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민주당 의원의 경우 한 달 정도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했다. 균형이 맞다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유흥주점 비용 부분은 청와대가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심 의원이 공개한 음식점을 전부 찾아다녀 확인한 기사를 보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읽었다"면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으면 문제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검찰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검찰의 판단에 청와대도 총리실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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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