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 거듭 위장전입 사과…총선출마 여부는 답변 회피
이낙연 총리 "교육부 수장 공석 장기화보다는 임명"
야당 공세 홍영표·김성태 원내대표 몸싸움으로 번져

 

4일(목)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임명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집중공세가 이어졌다. 야당은 유 부총리의 신상과 전문성 등을 거론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한 질문을 쏟아냈다. 여당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대정부질문의 성격에 맞는 회의진행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부총리를 향해 "야당의 강력한 반대뿐만 아니라 교육 시민단체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90% 이상이 사퇴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학부모, 교육대학생, 교육계원로 등에서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전에 대통령께서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려하는 분들의 충정을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과오에 대해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고, 많은 의혹들은 과잉보도나 부정확한 보도가 있었다. 또 교육부 수장의 공석을 장기화하는 것보다는 임명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와 교육전반에 대한 전문성, 2020년 제21대 총선 출마로 인한 공백우려 등을 집중 캐물었다. 그는 "교육부 장관은 입시를 총괄하고 교육 분야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자리인데 장관이 자기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아동의 입학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위장전입과 관련된 국민 여러분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이고 거듭 죄송하다"면서도 "딸아이가 입학했던 덕수초등학교는 그런 명문초등학교가 아니었고, 이 학교는 입학생들이 부족했던 실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총선출마 여부와 관련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주 의원이 "차기 총선이 1년 반 남았다. 출마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직에 올인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묻었지만, 유 부총리는 "지금 집중하고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일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일이다. 교육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이 거듭 총선 출마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했지만, 유 부총리는 "총선 출마, 불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성과를 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다.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할 건가? 안할 건가?"라고 답변을 요구했지만, 유 부총리는 "혼신의 힘을 쏟아서 정책적 성과를 내는 것이 우선이다. 출마 여부에 대한 논란보다는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삼화 의원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명확하게 출마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다. 본인의 거취에 대해 의사표시도 명확하게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나"라고 질책하면서 "더 이상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교육정책 문제에 대해 유 부총리가 아닌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여당에서는 유 부총리에게 교육정책에 대한 소신을 말할 기회를 부여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 말미에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영어 금지에 대한 유 부총리의 견해를, 같은 당 손혜원 의원도 초등학생들을 오후 3시에 일괄 하교시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제안에 대한 유 부총리의 생각을 물었다. 오후 회의에서 신경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전 대정부질문은 유 장관에 대한 제2의 인사청문회였다"면서 "위장전입과 교통위반 두 개를 제외하고는 믿을 만한 게 없는 핑퐁게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유 부총리가 발언을 할 때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가 이어졌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유 부총리가 단상에서 인사말을 하자 장내에서는 "사퇴하세요"라는 야당 의원의 외침이 들려왔고, 총선출마 여부에 대한 문답에서는 여야 의원 간 "대정부질문을 하라", "그냥 들어보라"는 등의 고성이 오갔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 부총리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정리한 표를 내보이며 질의하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석으로 나와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이런 발언내용은 제지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회를 보던 자유한국당 출신 이주영 국회부의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후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 부총리의 지역사무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질의하자 홍영표 원내대표가 의장석으로 다시 나와 항의했고, 이를 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뒤쫓아 나와 "대정부질문을 왜 방해하나. 빨리 내려오라"며 홍 원내대표를 끌어내려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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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