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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이용호 의원 "최연소 임대사업자는 2살짜리 아기"

    기사 작성일 2018-10-04 11:29:11 최종 수정일 2018-10-04 11: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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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임대사업자 188명…최고령은 112세로 주택 12채 임대
    정부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후 8개월 만에 급격히 증가

     
    국토교통부 렌트홈(임대사업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자 중 최연소는 2세, 최고령 사업자는 11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사진·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무소속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이같이 조사됐다고 4일(목)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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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는 총 32만 9678명이다. 이 중 50대가 32%(10만 4461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60대가 27%(8만 9250명)로 뒤를 이었다. 50~60대가 전체의 59%를 차지한다. 40대 8만 6245명, 30대 4만 2284명, 20대 7250명 순이었고,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188명에 이른다. 미성년임대사업자 중 최연소는 2세로 주택 1채를 등록했다. 최고령 임대사업자는 112세로 12채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012년 5만 4000명(40만호)이었던 것이 2017년 말 기준 26만 1000명(98만호)으로 5년간 4.8배가량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급격히 증가해 올해 8월까지만 8만 4000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한 임대사업자의 41%에 달한다. 8개월 만에 임대사업자 수가 총 34만 5000명, 임대주택 수는 120만 3000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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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미성년자가 수억원부터 수십억원에 이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로 버젓이 등록돼 임대사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성실하게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준다"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들의 현황을 보다 정확히 진단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이상 투기세력의 '자산 대물림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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