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월) 정태호 의원 등 '불평등 해소 위한 조세재정개혁 방향 토론회' 주최
지난해 56조원 세수결손 이어 올해 1~5월 국세 전년보다 9조 1천억원 덜 걷혀

세입기반 강화하지 않을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 흔들릴 가능성 높아

각종 감세 원위치하고 복지사회 준비와 불평등 해소 위한 증세 로드맵 필요
모든 과세영역에서 공평과세 실현, 데이터세·로봇세·탄소세 신설 등 제언
정태호 의원 "경제 안정과 공정한 분배를 위한 조세개혁은 필수과제"

 

 

대규모 세수결손을 겪고 있는 정부가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세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정태호·김주영·김성환·강준현·맹성규 의원 주최로 열린 '한국 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개혁 방향'에서다.

 

발제를 맡은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가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대외여건마저 모두 부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세입기반 강화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정재정뿐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022년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정비한 데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상속세를 손질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30억원 초과)에서 40%(10억원 초과)로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1~5월 국세수입(151조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천억원 감소했다. 하반기 세수가 호전된다 해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정부가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입 기반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류 교수는 복지사회를 준비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원칙도 없고 효과성 검증도 되지 않은 각종 감세조치를 원위치 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증세를 위한 중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정부의 정책기조는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모든 과세영역에서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혁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세·로봇세·탄소세·국토보유세(지대세)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태호 의원은 "경제 안정과 공정한 분배를 위한 조세개혁은 미래세대의 번영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조세재정 정책의 현 상황과 미래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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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