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일)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한 뒤 표결 진행
총 투표수 189표 가운데 찬성 189표로 가결
KBS 이사 정원 11인→21인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확대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법」 상정해 무제한토론 실시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8일(일)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9표 가운데 찬성 189표로 가결했다.

 

지난 26일 오후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9표 가운데 찬성 188표(반대 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채웠다.

 

이날 본회의에는 「방송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어서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기존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직능단체(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 등의 주체로 확대했다. 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고, 시청자위원회는 KBS 정관으로 정한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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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