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전력의 67%를 풍력과 태양광으로 공급하고 있는 탄소중립 선도국
'원스톱 숍(One-stop Shop)' 제도 등 재생에너지 전환정책 주요 내용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5일(목) '현안, 외국에선?' 2024-15호(통권 제87호) 『덴마크 재생에너지 전환정책 및 성공요인』을 발간했다.

 

탄소중립 선도국 덴마크는 1973년 오일쇼크를 겪으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을 느끼고 정부·기업·국민이 합심해 풍력발전으로의 전환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현재 전력의 67%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공급하고 있다.

 

덴마크의 성공요인으로는 '원스톱 숍(One-stop Shop)'을 꼽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해상풍력사업의 인허가 창구를 에너지청(Danish Energy Agency)으로 단일화해 해상풍력발전 입지 계획부터 사업자 선정, 인허가 과정 등 복잡다기한 절차와 규제를 타부처에 갈 필요 없이 에너지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이 필요한 주민들은 직접 '풍력발전 협동조합'을 설립해 주체적으로 풍력발전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풍력에너지 프로젝트 진행 시 소유체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식을 채택했다.

 

덴마크가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정부·정당·에너지업계 간 합의를 통해 중요 에너지 정책 사항을 '협정(Energy Agreement)'의 형태로 결정해 나가며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수립되면 최소 5∼10년 정도는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협정에 포함돼 있고,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다시 의결해야 한다.

 

이명우 관장은 "덴마크의 정치적 화합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사례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수립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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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