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6월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소개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 안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15일(월)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6월 27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제1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상속개시 후 인지 등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제999조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급여법」 제11조의5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해 2025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해 비방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1건으로, 그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9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5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3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6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이다.

 

보고서는 국회사무처 정보마당 '법제정보' 코너(http://nas.na.go.kr/nas/info/legislation_info01.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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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