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랑스의 이민 관련 법제 현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분석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7일(목) '현안, 외국에선?' 2024-13호(통권 제85호) 『미국의 이민 문제와 프랑스의 이민법 개정』을 발간했다.

 

2020년 전 세계 국제이주자는 2억 8천100만명(세계 총인구의 3.6%)으로, 이들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은 집단은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민수용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우수 인력을 유입하고, 이민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민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이주 현황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에서의 이민 문제 ▲프랑스의 이민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이민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했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실시될 대선에서 이민 문제가 유권자의 지지를 가를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反)이민 이슈를 둘러싸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의 경쟁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2월 정치적·사회적 논란에도 이민 문턱을 크게 높이는 이민법 개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고, 지난 1월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의 결정을 거쳐 새 이민법이 공포됐다.

 

우리의 경우 이민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이민정책을 전담할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설치하는 등 이민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민자 수용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이명우 관장은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며 새롭게 이민유입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우수 인재와 숙련된 노동자 등 이민자를 수용하면서도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는 데 보고서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