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사용되는 AI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OECD 각국의 AI 규제 정리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6일(수) 『직장 내 AI의 신뢰성 보장과 근로자 보호: 주요국 규제 정책 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빠른 진보와 확산으로 AI가 직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직장 내 AI 사용은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AI의 인력 대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동 인력관리로 인한 일자리 질 저하와 같은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기도 한다.

직장 내에서 AI를 통한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적 진보에 발맞춰 직장 내 AI 사용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공고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를 다룬 『OECD 고용전망(2023)』 보고서를 토대로 했다. 직장 내 사용되는 AI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국의 AI 관련 규제논의를 ▲인간의 결정·상호작용 ▲개인정보 침해 ▲직장에서의 편견·차별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산업안전보건 등의 근로자 권리 보호 사례 ▲직장 내 AI의 투명성, 설명 가능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AI 혁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개발·사용해야 한다. AI로 인한 근로자 권리 침해, 노동환경 악화 등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며 근로자를 보호하는 포용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AI 규제 논의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과 조정을 계속하는 한편, AI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도 정책적 역량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967)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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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