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화)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주최
의원 발의 입법 제16대 2천507건→제21대 2만 5천796건 약 10배 증가

국회 입법 질적 제고 위해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하는 방안 제시
자구 수정 정도의 법률안은 입법조사처가 전반적인 검증 맡도록 해야
김진표 의장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입법 수준 올리는 데 기여"

 

 

의원 발의 입법을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와 24개 법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다.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제21대 국회의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비전' 제목의 발제에서 "함량 미달의 법안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이 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전 총장은 민주화 이후 법률안 발의 건수가 급증하면서 양적 숫자에만 매몰돼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2만 5천796건으로 제16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2천507건에 비해 약 10배 증가했다.

 

성 전 총장은 국회 입법을 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영향분석이란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분석해 국회의 입법역량 제고에 기여하는 입법지원 활동을 말한다.

 

의원 입법이 발의될 때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입법영향분석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해 국회 입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자구 수정 정도의 법률안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전반적인 검증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성 전 총장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 ▲국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되새기며 국정에 임할 것 ▲사회과학, 이공계학문 등과 법학의 연계를 통해 시대상황을 반영한 입법작용으로 나아갈 것 ▲법규범에 공공선에 입각한 선한 마음을 담아낼 것 등을 꼽았다.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도 잇따랐다.

 

김재광 한국공법학회장은 "정당 간의 이념 차이가 있으니 서로 갈등은 당연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국익이나 민생 같은 더 큰 가치를 위해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이 부족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점들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섭 한국행정법학회장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가 오히려 갈등의 진원지가 돼 사회 각 부문별로 갈등현상이 증폭돼 나타나고 있다"며 국회를 향해 이런 점들을 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최근 20년 사이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미래연구원 등이 설립돼 법률안 심의 절차를 개선하는 등 꾸준한 노력이 이어져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 매년 정례화될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가 입법 수준을 한 단계 더 올리는 데 큰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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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