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월) 조승래·윤영덕·용혜인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첫 해 총 모금액 약 650억원, 총 기부건수는 약 52만 5천건으로 집계
실적 저조한 이유로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의 복잡한 절차와 낮은 편의성 꼽혀
사용자 경험 AI로 추천하는 민간플랫폼 서비스 도입 검토 필요
용혜인 의원 "민간플랫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할 방안 마련해야"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일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의 사용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조승래·윤영덕·용혜인 의원 주최로 열린 '기부자 편의성 강화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진병 ㈜웹소울랩 대표(CEO)는 "고향사랑e음 플랫폼은 타 민간 기부플랫폼과 비교해 이용자의 접근성·용이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1년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일정 부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간 기부금액 30% 이내의 답례품을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 해 총모금액은 약 650억원, 총 기부건수는 약 52만 5천건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2022년 고향납세제도 모금액이 9천654억엔, 우리 돈 8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예상보다 저조한 기부액의 원인으로 일각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시스템 '고향사랑e음'의 복잡한 절차와 낮은 편의성을 지적한다.

 

이 대표는 "민간 플랫폼의 기부 절차가 4단계에 완료되는 것과 비교해 고향사랑e음 플랫폼은 9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플랫폼 안에서 모든 민원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이용자 관점에서 민간플랫폼과 서비스 차이가 크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속 결제가 불가능해 반복적 기부활동이 불편한 점 ▲답례품몰 상품 검색이 어렵다는 점 ▲기부자가 아닌 운영자 입장에서 플랫폼이 구성돼 있다는 점 ▲다양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대표는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현재 중계시스템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모든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사용자의 경험과 행동을 기록해 인공지능(AI)으로 추천하는 민간 플랫폼과 같은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향사랑e음에서도 답례품과 기부를 추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선필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모금활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정기부 활성화는 지자체나 민간플랫폼에 의하지 않고서는 활성화가 불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용혜인 의원은 "지방소멸에 지쳐가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가 아직 부족하다"며 "민간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더욱 활성화할 방안이 빠르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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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