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30일(화) 생방송에서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역설

300명의 시민대표단 공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가 긍정적 답변
교육·보육·주택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정책 제안할 예정
MBC 100분 토론 이어 특집 다큐에 출연해 2030 세대의 목소리 청취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화) 오후 10시 '문화방송(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인구절벽 대응방안의 헌범 규범화 필요성을 역설한다.

 

김 의장은 이날 생방송에서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석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와 함께 <소멸 위기 대한민국, 아이들이 미래다>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친다.

 

김 의장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의 분절된 정책 추진을 꼽으며 최소 15년에서 20년을 내다보며 과감하고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5일(목)과 26일(금) 이틀간 시민대표단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매우 그렇다 47.9%, 그런 편이다 28.5%)가 공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MBC 100분 토론에서 ▲교육(AI 기반 공교육 혁신) ▲보육(보육교사 인건비 국가 부담) ▲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정책 헌법 규범화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제21대 국회 마지막 입법과제로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법률안 3건(「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장은 MBC 100분 토론에 이어 오후 11시 40분부터 방영되는 인구위기 특집 다큐 <아이 낳으라는 법 있나요?>에 출연해 2세를 낳지 않기로 결정한 2030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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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