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목) 최종윤·강성희 의원 '장기요양기관 CCTV 인권보호 방안' 토론회
오는 21일(목)부터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종사자는 CCTV 영상에 노출돼 초상권 등 침해 위험이 수급자만큼 높아"
종사자에 CCTV 열람권 부여, 영상촬영 업무지침 명확화, 현장인력 확충 등 제시
"네트워크 카메라가 근태관리 등에 활용되지 않도록 CCTV와 같이 규율해야"
강성희 의원 "돌봄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노동자 인권 보장 노력할 것"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의무설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오는 21일(목) 전면시행되는 가운데 종사자(요양보호사) 권리보호가 미흡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최종윤·강성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문제점 및 인권보호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다. 참석자들은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가 종사자 인권보호에 대한 고려 없이 운영되는 것을 우려했다.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온 힘을 다해 돌보는데 노인 학대라는 낙인을 받기도 하고, 영상으로 계속 감시당하며 행동 하나하나 지적받고 있다"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과 제도가 현실에 맞는지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 사무처장은  현장의 사례를 전하면서 ▲방어권을 위해 종사자에게도 CCTV 영상정보 열람권을 부여할 것 ▲종사자 감시용 CCTV가 되지 않도록 영상촬영·모니터링 업무지침을 명확히 할 것 ▲장기요양기관 현장인력을 늘릴 것 등을 제안했다.

 

조지훈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에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CCTV 의무설치 목적으로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종사자 권리보호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CCTV 영상에 노출돼 초상권 등의 인격권 침해 위험이 수급자만큼 높다"며 "영상정보 열람청구권자에 수급자, 보호자, 공공기관 등만 포함됐을 뿐 종사자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현장에서 네트워크 카메라가 근태관리 등 감시용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현행법은 CCTV만을 규율하고 있는데, 법을 개정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CCTV와 같이 규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정명령, 형사처벌 규정은 모두 CCTV만을 전제로 규정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는 아무런 규율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네트워크 카메라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규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성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로 인한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를 지적했다"며 "돌봄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윤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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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