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수) 이주환·구자근 의원 '폐플라스틱 원료 부족 해결 방안' 토론회
페트 1만톤 이상 원료 생산자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30% 사용해야
화학적 재활용 ㎏당 170~180원, 시멘트 소성로 ㎏당 30~60원 지급 그쳐
사업장 폐플라스틱 수거·선별 체계 마련해 재생원료 재활용률 높여야
정부는 선별장 현대화 지원해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 효율 제고 필요

고품질 자원 회수보상제 확대, 무인회수시설 설치 등 회수율 강화 방안도
이주환 의원 "여러 고견들을 토대로 입법화·제도화 결과 만들어낼 것"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순환 분야에서 재생원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주환(환경노동위원회 소속)·구자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실 주최로 열린 '폐플라스틱 원료 부족 해결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페트(PET) 1만톤 이상 원료 생산자에 대해 재생원료를 2023년 3%에서 2030년 30%까지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이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화학적 재활용과 같은 열분해는 ㎏당 170~180원(처리비·운반비 포함), 재활용 경제성이 없거나 이물질 혼입이 심한 경우 시멘트 소성로에 ㎏당 30~60원(운반비 별도)을 지급한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현재 선별 인력과 설비 등의 한계로 폐플라스틱이 물리적·화학적 재활용으로 우선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신 기술과 시스템을 적용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활용 업계 증설물량을 고려한 사업장 폐플라스틱 수거·선별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물리적·화학적 재활용률을 높이면서 신규 플라스틱 생산을 저감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사무총장은 "해외 폐플라스틱 수입을 검토하기에 앞서 국내 폐플라스틱 원료 수급 방안을 통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로써 국내 기업의 순환경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혼합 재질, 낮은 선별률 등으로 인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여건이 열악하다고 진단했다. 공공선별장(182개) 대다수가 수작업(71.4%)에 의존하는 등 낙후해 평균 선별율은 63%에 불과하다.

 

김 과장은 "고품질 자원 회수보상제를 확대하고 무인회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회수율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민간 선별장 현대화를 지원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선별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석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재활용1본부장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내 폐플라스틱은 약 40%(서울시 기준) 수준이고, 선별장에서 배출되는 잔재폐기물은 평균 20~40%에 이른다"며 "2차 선별을 통해 폐플라스틱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환 의원은 "폐플라스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고견들을 토대로 입법화·제도화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