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청특위 28일(화)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위원장에 김도읍 의원, 여야 간사에 정점식·진성준 의원 선임
자료제출 요구는 966건, 증인·참고인은 추후 여야 간사간 협의키로
김도읍 위원장 "막중한 책임감·소명의식으로 인사청문회 임해달라"
66세인 조 후보자가 정년(70세) 도래로 임기(6년) 채우지 못하는 점 지적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2월 5일(화)과 6일(수) 이틀간 개최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화)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인청특위는 3선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재선의 정점식(국민의힘)·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서영교·오기형·이정문·전용기·정성호·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위원, 김형동·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위원, 강은미 정의당 위원 등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이날까지 접수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총 966건이다. 증인·참고인은 여야 간사간 협의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가 사법부의 수장을 선출하기 위한 사전절차인 점을 감안해 위원님들은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위원장 또한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 후보자가 임기 6년의 대법원장직을 정년(만 70세) 도래로 실제로는 최대 3년 6개월밖에 수행하지 못하는 점이 지적됐다. 조 후보자는 1957년 6월 6일생으로 대법원장이 될 경우 2027년 6월 5일까지만 재직할 수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 사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3년 6개월 임기의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할 수 있다. 사법부의 온전한 독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이 정한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역임할 후보자가 지명돼야 한다"며 "법이 보장하는 6년 임기를 수행하지 못하는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한 것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3년 동안 각급 법원과 대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겸임) 등을 거쳐 현재는 대법관으로 재직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화) 제출한 임명동의안에서 "후보자는 재판의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 왔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어갈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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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