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월) 김병욱·황희 의원 '상속·증여·부동산세 개선' 토론회

현행 세제, 시대변화·국민인식과 괴리…개편 불가피하다는 지적

中企 가업상속공제 대상자산에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제안

부동산 공시가격 과세기준액 '취득가액+물가상승률' 전환 의견도

"국민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정당성 제시해야" 제언

김병욱 의원 "모든 경제주체 위한 국민 친화적 조세체계 만들 것"

 

 

지속 가능한 상속·증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자산에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상속세를 과세하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병욱·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최로 열린 '지속 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상속·증여 및 부동산 세금제도는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속성이 있고 정권에 따른 중대한 정책 변화도 있었으나, 시대변화 및 국민인식과 괴리돼 국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이를 지속가능한 국민생활 세금제도로 성숙시키는 데 필요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현행 상속·증여 세금제도를 두고 "과세포착률이 낮고 각종 불합리한 공제제도로 인해 과세소득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며 "유산취득세 전환과 과세 인프라 구축, 참여자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한 과세체계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자산에 한해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로 전환할 것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자산을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을 포함한 '자본이득과세'(이월과세) 제도로 운영해 가업승계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구 회장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예측가능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유연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 내 부동산 조세정책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국민생활에 이로운 혁신방안을 지속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련 개편안으로는 ▲공시가격 과세기준액을 미국 재산세 과세기준처럼 '취득가액+물가상승률'로 전환할 것 ▲재산세·종부세 납부액 중 일정액에 대해 비사업자에게 사업자와 같은 '종합소득세 내 소득공제' 혜택을 줄 것 ▲부동산 보유세 인하조정과 관련한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로드맵을 제출할 것을 제시했다.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가업상속공제 개편 방향에 대해 "가업상속공제가 세금부담 없는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해당 공제의 확대와 관련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세제혜택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부동산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견해, 보유세·거래세 모두 낮추자는 견해, 보유세·거래세 모두 높이자는 견해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세제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것,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개인과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가 활발히 경제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국민 친화적인 조세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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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