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금) 남인순 의원 등 '사회복지사·시설 개선' 세미나

현행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존재…강제성 없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제안

적정 보수수준 및 단일보수체계 마련해 법률화하는 방안도

승진 경험한 사회복지종사자 22.9% 불과…"승진체계 마련 시급"

최소 소요연한 충족하면 승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논의

남인순 의원 "적정 인건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할 것"

 

 

사회복지사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침'으로 규정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남인순·강기윤·고영인·서영석·최영희·최혜영 의원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논의' 세미나에서다.

 

밭제를 맡은 김제선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사회복지사 근로환경의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낮은 준수율과 차별적 적용"이라며 "여기에 인간비 가이드라인 자체도 낮은 급여수준을 제시하고 있어 공정한 노동환경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를 내놓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권고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명문화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과 같이 '처우 및 지위 향상'이라는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보다는 '보수'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다루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적정 보수 수준 및 표준화된 단일보수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사회복지사의 서비스·종류·환경·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수 수준을 정립해야 한다"며 "단일보수체계를 도입해 각종 보수 요인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수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공정한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충분한 정부 재정을 투입할 것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당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금전적 보상을 실시할 것 ▲「사회복지사업법」에 매년 일정시간의 외부 슈퍼비전(교육지도)을 받는 사항을 포함할 것 ▲사회복지사 관련 법률·지침에 일관되고 명확한 직급·직위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현명이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팀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승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직장에서 승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는 22.9%이고,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은 5.28년으로 나타났다"며 "이직을 한다면 주된 이유로 '승진'이라고 응답한 종사자가 5.9%로 나타나 사회복지종사자의 승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현 팀장은 "특히 직급이 낮을수록 승진을 경험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만큼 사회복지사로 신규 입사해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한 경우 당연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사 외의 직군(관리직·기능직)의 승진 또는 승급 체계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가 국고지원시설 준수율 제고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는 등 적정한 인건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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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