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화) 김성원 의원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

CCUS, 이산화탄소 후처리 수단…탄소중립 실현 방안으로 주목

보조금·세제 지원하고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포함하는 방안 제시

복잡한 인허가 조항 명확·간소화해 신속한 절차 마련할 것 주문

해외자원개발사업 일환으로 CCUS 융자심의제도 도입 의견도

김 의원 "CCUS 산업 지원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김성원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주최로 열린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박기태 건국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CCUS 기술은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後)처리 수단으로 '대한민국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주요 수단"이라며 "해외 주요국에서 세제 혜택, 법률 개정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한 것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CCUS 기술 보급·활성화·상용화 촉진 제도 및 지원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특히 세제·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CCUS 도입 초기 시장 리스크를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CCUS 실증사업을 시행하고 시설투자에 정부 보조금 및 세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며 "CCUS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CCUS 보급·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3일(목) 전체회의에서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CCUS 산업의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박 교수는 "CCUS 보급·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기술 전 과정을 포괄하는 독립적인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관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몇 가지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복잡한 개별법상 '인허가' 조항을 명확하고 간소화해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마련할 것 ▲국가해안석유안전환경관리청이 CCUS 사업 관리를 일괄적으로 맡도록 한 호주의 사례를 참고해 CCUS 사업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인허가 의제담당 부처를 일원화할 것 ▲CCUS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 및 방안을 명시할 것 등이다.

 

 

민배현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한국형 CCUS 산업' 육성 전략으로 "원천기술 확보, 대규모 실증, 상업화와 관련한 단계별·규모별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CCUS 융자심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이산화탄소 1톤당 12만원 수준의 법인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세금감면과 유인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간 탄소배출권 거래 및 그 결과로 발생한 수익 용도를 구체화하고, 탄소배출권 가격경쟁력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원 의원은 "탄소중립 달성과 함께 관련 신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저탄소 경제시대의 선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CCUS 산업 지원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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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