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청특위 28일(화) 제410회국회(정기회) 3차 전체회의

적격, 부적격 의견 병기…임명동의안 본회의에서 표결 거쳐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8일(화) 제410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심사경과보고서에는 이종석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업무 능력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등에 대해 적격하다는 의견과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병기해 채택했다.

적격 의견은 "후보자가 다양한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을 쌓아왔고, 본인의 개인신상 문제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였다"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확보 등 현안 과제 수행에 적합하다"는 등의 견해를 제시했다.

부적격 의견은 "후보자가 대통령과의 인연 등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는 우려가 있고,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수의 판결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다는 보수 편향적 관점을 보였다"는 등의 견해를 제시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회부돼 표결을 거쳐 가부가 확정된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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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