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소위 21일(화) 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 회의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특허청-선행조사업체 유착·비리 사건 적발
특허·상표·디자인 용역 비율 57.8%·52.3%·50.5%…50% 이하 계획
올해 646억원에서 15.6% 감액한 544억 9천200만원 정부안 확정
여야, 자체 심사관 충원과 AI 등 활용한 심사지원 기술개발 당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서삼석·이하 예산소위)가 21일(화) 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실시한 내년도 예산안 감액심사에서는 특허청 특허·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 용역예산이 삭감됐다.

최근 감사원은 특허청과 선행조사업체들 간의 유착·비리 사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기준 특허·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 용역의뢰건수가 전체 심사처리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7.8%·52.3%·50.5%로, 정부는 2024년부터 이를 모두 5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특허·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 용역예산은 올해(646억원)보다 101억 800만원(15.6%) 감액된 544억 9천200만원으로 원안 확정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주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면서 비리 사건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심사처리기간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면서 특허청이 자체 심사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올해 정도 예산이면 심사관을 확대하는데 600명 이상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 자체 심사관 확대에 투자해야 한다고 대한변리사협회장이 주장하기도 했다"며 "특허청은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것이 맞다. 외부업체에 돈 주고 맡기고 거기서 자꾸 사고가 나는데, 특허청 설립 근거를 뒤흔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기술개발과 함께 자제 심사관을 충원하겠다는 특허청의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비리)직원 징계도 이뤄졌고, (해당)계약은 해지되고 비리 관련 사후조치가 취해졌다"며 "이 사업이 (당장)중단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안)원안 유지(15.6% 감액)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런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AI 심사지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2027년 상표·디자인, 2028년에는 특허 지원부분에 AI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원장 직무를 대리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예산을 적정범위 이상으로 줄이는 것은 어렵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특허청장이 줄이겠다고 한 것(15.6% 감액)은 줄이고, 나머지는 원안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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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