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소위 20일(월) 제410회국회(정기회) 제5차 회의
대통령실·국가안보실 내년도 예산안에 정책연구비 50억원·7천만원 편성
野, 내각중심의 국정운영 위해 중앙집권식 정책연구 불필요하다는 입장
정부·여당, 대통령실이 직접 챙겨야 할 아젠다가 불가피하게 존재한다는 점 설명
대통령실·국가안보실 내년도 인건비는 올해보다 9억원(2.1%) 증액 편성
野, 대통령실 30% 감축 공약 이행 촉구…"현원 아니라 정원 감축해야"
與, 늘어난 인건비는 처우개선·호봉상승 등 최소한의 증액분이라고 반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서삼석·이하 예산소위)가 20일(월) 제410회국회(정기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실시한 내년도 예산안 감액심사에서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정책연구비와 인건비 문제가 쟁점이 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은 내년도 예산안에 '국정운영 방향 정립'과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용역비를 각각 5억원, 7천만원 편성했다. 전자는 전년동일, 후자는 전년대비 3천만원(75%) 증액된 수치다. 정부·여당은 원안 유지 입장을, 야당은 내각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실·국가안보실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세부 항목까지 전부 다 연구하고 컨트롤 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작은 정부'의 핵심은 대통령비서실의 규모와 부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예산은 전부 대통령 중심을 강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권한 축소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불가피하게 대통령실 정책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국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정책연구비는 정부부처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실 추진이 많다. 정부부처에 맡기지 않고 직접 챙겨야 할 아젠다(의제)가 있다"며 "금년 집행률이 (연말 기준)90%를 넘어가고 내년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원안대로 통과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 실시한 정책연구 목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대통령비서실은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능한 선에서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책연구비 감액 부분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된 채 넘어갔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인건비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 예산(424억 2천800만원)보다 9억원(2.1%) 늘어난 433억 2천800만원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인건비로 편성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은 2023년도 인건비 실집행 예상액 383억원을 기준으로 ▲처우 개선분 15억원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 15억원 ▲탄력적으로 현원을 운용하기 위한 5%의 여유분 20억원 등 총 5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늘려 반영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 불필요한 기능을 다 빼고 슬림화하겠다며 대통령실 인원 30% 감축을 공약했다"며 "현재 몇 프로(%) 감축을 했느냐"고 물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19% 감축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현원이 그렇다는 것이고 정원은 그대로다. 정원이 감축돼야 감축이지 정원은 놔두고 현원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것은 언제라도 채용되는 것이다. 정원을 줄이는 것이 진짜 감축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인건비 기준정원은 487명으로, 2023년 8월 기준 현원은 408명으로 집계됐다.

윤 총무비서관은 "운영위에서도 논의됐지만 유사시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다"면서도 "지금까지 (정원을)감축한 사례는 최근 10년간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비교해 슬림한 대통령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모든 정부부처 차원에서 처우 개선분와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전 정부보다 19% 정도 (인력을)감축운영하고 있다. 최대한 공약을 지키는 모습"이라며 "(전년대비)9억원을 올린 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나머지(탄력운용 20억원)는 여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차원이라, 문제를 삼는 것은 대통령실에 일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삼석 소위원장은 "서로 의견이 팽팽하다"며 "원안유지가 어려우면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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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