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27일(금) 외교부·통일부 대상 종합감사 실시

中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 원인 진단하고 대응책 논의

野 "우리 정부 '조용한 외교'…한중 관계 파탄 직전"

고문방지협약 근거해 중국에 강력 요구할 것 제안

與 "강제북송은 中 책임…UN 등 국제무대서 해결해야"

박진 장관 "왕이 中외교부장에 반대의사 명확히 전달"

태영호 의원,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특임특사 선임 요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태호)가 27일(금) 외교부·통일부 등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사태의 책임이 정부의 부족한 대중 외교에 있다며 질책했다. 여당은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만큼 국제무대에서 실마리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 2천600명 정도가 8월 말부터 북송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확인하고 있느냐. 이와 관련해 통일부가 항의 성명을 주한 중국대사관에 전달한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며 "13일에 저희가 주중대사관 현지 감사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통일부의 항의 성명이 중국 측에 전달된 사실 자체를 확인 못했다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명확하게 전달을 했고, 제 카운터 파트너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그 뜻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 어제 일본의 교도통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추가 강제북송이 준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래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한 걸로 봐야 하느냐"며 "이 정부 들어와 한중 관계가 사실상 파탄 직전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이념외교'가 낳은 재앙"이라고 지탄했다.

 

박 장관은 "한중 관계와 관련해 각국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를 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조용한 외교'로 표현하며 "중국이 국제인권법이라고 얘기되는 (협약)9개 중 6개에 가입돼있다. 그 중 고문방지협약에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있다"며 "중국이 이것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 충분히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다 검토해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당은 중국을 넘어 세계무대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가 우리 정부의 부족한 대중외교 탓이라고 지적받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 문제의 책임은 중국에 있는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대 입장을 중국 측에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발신하는 것이 대중국 외교 관리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 우리가 조심스러운 인식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는 중요하다"면서도 "탈북민 사태는 국제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탈북민이 대한민국을 포함해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국에 적극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탈북민 강제북송은 명백한 인권유린 사안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두고 국제적인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본다"며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작성 과정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를 명시하는 것,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북송 반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등의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와 실상을 알리고 있다"며 "다자적 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민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강제북송 중단과 관련한 UN특임특사 선임을 요청했다.

 

태 의원은 "다음 달 UN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통과된다. 앞서 제가 탈북민을 데리고 UN에 가려고 하는데 국회의원 자격으로는 힘이 실리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이런 조치(특임특사 선임)를 취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그런 내용을 국제사회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되고,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막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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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