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26일(목) 고용노동부 등 소관기관 대상 종합감사 실시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사건에 '개인사업자' 사유 들어 방치

3대 배달플랫폼 산재건수 급증…3년 새 180건→2천341건

이정식 장관 "쿠팡과 합의 가능…美 사례 감안한 제도 고민"

"민주노총, 노동조합법 위반하고 정치적 불법파업" 지적 나와

이 장관 "정당하지 않은 쟁의권 쟁취…법적 조치 취해"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주체사상" 발언 놓고 여야 공방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가 26일(목) 고용노동부 등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쿠팡 등 배달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와 노동조합총연맹의 불법파업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벽배송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새롭게 떠안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쿠팡은 (새벽배송 노동자가)전부 직고용된 정규직이라 했다가, 지난해 택배전문 자회사 쿠팡CLS를 만들어 노동자 상당수를 위탁사업자로 전환을 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3일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쿠팡 새벽배송 업무를 하던 6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이들은 낮에 다른 일을 하다 새벽에 이 일(새벽배송)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쿠팡은)개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하는 일이라며 사망사고가 일어났음에도 이 문제를 공중에 떠있는 상태로 방치했다"며 "근로계약관계가 아니기에 책임이 없다면서 빠져나가려는 쿠팡의 입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시느냐"고 물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과)새로운 합의도 가능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이왕에 합의한 내용으로 인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선 안 되므로 우리가 권고하고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대표적인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의 산재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019년 180건이던 3사 산재 건수가 2022년 2천341건이 됐고, 올해 6월 말까지는 1천141건에 달한다"며 "(배달을 빨리하지 않으면)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자구책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적정 배달료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미국 뉴욕시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뉴욕시는 지난 7월부터 배달 노동자 대상으로 17.96달러(약 2만 4천원)의 최저시급을 제공하는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했다.

 

이 장관은 "외국의 사례를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정한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적 목적을 둔 노동조합총연맹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벌어진 민주노총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었다. 쟁의권 없이 파업을 했고, 근로조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정치적 이유를 내세운 파업이기 때문"이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5호에 따라 노조의 합법적인 단체행동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만 인정된다. 다시 말해 정권 퇴진과 같은 정치적 이유로는 파업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다 불법파업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 의원은 "민주노총은 현장에서 '윤석열 퇴진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반정부 투쟁을 벌였다. 이것이 근로조건 향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문제는 노동부가 정치적 불법파업을 두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총파업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정당하게 밟아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보인다"며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감에서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정치편향성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행사장에서 김 위원장이 특정 단체·언론사를 열거하며 '주체사상을 지녔다'고 언급한 영상을 보여주며 "이런 생각을 가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대화가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제 이야기를 확대해서 왜곡하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위원들께서 너무 자극적으로 이념적인 공격을 안 했으면 한다"며 "국민들 눈에는 서로의 이념 논쟁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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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