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북 협력의 전개 방향 전망하고 우리 외교·국방 정책 방향성 제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6일(목) '현안, 외국에선?'2023-19호(통권 제69호) 『중러북 협력과 한반도 외교안보』를 발간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 한국·미국·일본(한미일), 중국·러시아·북한(중러북) 간 신(新)냉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중·러, 중·북, 북·러 간 양자협력 동향과 향후 협력의 전개 방향을 살펴보고, 미·중 간 전략적 경쟁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우리의 외교안보 현안에 미치는 함의를 정리했다.

 

현 단계에서 중·러·북 3자 간 연대가 한미일 수준으로 제도화된 단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제도화의 토대인 중·러, 중·북, 북·러 등 3국 사이의 양자 관계는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러·북 3국 협력의 전개 방향은 크게 ▲중·북의 러시아 군수물자 지원 확대 ▲미·중 간 갈등 사안에 대한 러·북의 중국 지지 ▲중·러의 북한 핵문제 묵인 ▲북한의 중·러 연합군사훈련 참여 가능성 등으로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공고한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군사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면서 구체적 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명우 관장은 "중·러·북 협력의 전개 방향을 전망한 이 보고서가 국회 내 외교·국방 정책 논의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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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