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한미일 협력 강화' 긍정평가 우세하나 대중관계 우려 여론
불안정한 한일관계 고려해 한일 간 신뢰회복 조치에 집중해야
일본의 대중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다는 제언도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 박상철)는 5일(목) 『한미일정상회의 관련 일본 내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후 3국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원칙 ▲캠프데이비드 정신: 한미일정상공동성명 ▲한미일간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 문건을 발표했다.

 

'캠프데이비드 원칙'에서는 한미일 협력의 목표와 원칙을 제시했는데, 3국정상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목적은 인도·태평앙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임을 밝혔다.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구체적인 협력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3국간 소통메커니즘의 제도화, 3국간 정기적 훈련, 국제공급망 교란을 대비한 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 등이 포함됐다.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에서는 3국이 안보위협에 대해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공약했지만, 기존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음을 명기했다.

 

일본 내에서는 한미일정상회의 관련해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대중 관계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으며, 핵 문제 및 한일관계 관련 우려도 나왔다.

 

중국문제 관련해 3국간 공동훈련과 정보공유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3국 협력이 중국을 대상으로 할 경우 군사적 리스크와 경제적 손실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안보환경 악화로 한국 내 핵무기 보유 여론이 강화되고 있는것과 관련해 한미일의 협력 강화가 핵과 관련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한미의 핵 관련 논의에 일본이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고서는 "일본은 미국과 동일하게 대중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일 간에는 중일해공연락매커니즘 등 역내 위기관리, 신뢰 구축도 병행해 가고 있다"며 "미국 대선 변수 등이 존재하는 만큼 기시다 총리의 신시대리얼리즘 외교의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한일안보협력 관련 한일 간 신뢰회복이 일차적으로 우선돼야 한다. 초계기 문제 대응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일 양국 군 당국 간 신뢰는 취약한 상황"이라며 "해상수색 및 구조훈련 등의 기존 시스템 가동, 「한일 해공역 우발적 충돌 및 사고방지 협정」 체결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속해서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3063)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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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