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확산 중인 생성AI 저작권 이슈를 검토하고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4일(수) 'Futures Brief' 제23-15호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을 발간했다.

 

생성AI(Generative AI) 등장으로 디지털 재화(Digital Goods) 창작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겨나는 저작권 이슈를 종합 분석하고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생성AI는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 결과를 능동적으로 생성해 내는 AI다. 최근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며, 향후 10년 동안 9천200조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성AI 이용자는 자신이 상상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디지털 재화를 자연어 프롬프트로 생성AI에게 요청하면 이를 제작할 수 있는 초능력(Superpower)을 갖게 된다.

 

생성AI 확산과 함께 인간이 생성AI를 활용해 만든 창작물 관련 저작권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 간 저작권 침해 이슈가 제기되며 디지털 음원, 뉴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 등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생성AI 저작권 이슈는 ▲창작 분야의 특성 ▲창작자의 프롬프트를 활용한 창조적 개입 증명 ▲대규모 학습데이터의 공정이용 판단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환 연구위원은 "생성AI가 가져올 혁신과 권리자 보호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법·제도 개정 방향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코너(http://www.nafi.re.kr/new/report.do)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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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