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목) 국회예산정책처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외국인 투자기업, 높은 임대료·생활여건 낙후 주요 애로사항 꼽아

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 혜택 대대적 개선할 것 제안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주고 임대료 조정해 부담 낮추는 안 제시

싱가포르·대만 참고해 외국인투자 R&D센터 육성하는 방안 논의

조의섭 처장 "실효성 있는 외국인투자 확대 방안 모색할 것"

김진표 의장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위해 정책 재설계해야"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산업단지에서의 외국인 세제지원 등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정책현안 연속 토론회: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에서다.

 

발제를 맡은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은 "외국인투자는 기존의 한국경제 성장경로를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지정경제특구 관련 지원내용·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트라(KOTRA)가 2019년 실시한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정착과정에서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높은 임대료'(36.8%), '주변 생활여건 낙후'(27.8%)를 꼽았다. 이 외에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취득의 어려움'(15.9%), '복잡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10.7%)을 한계로 봤다. 진 국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늘리고 인프라를 강화하며,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산업단지 내 외국인 혜택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언했다. 진 국장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제공하고, 연구개발특구에서도 외국인 투자연구시설에 대한 교육·세제혜택을 내놓아야 한다"며 "산업단지는 노후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대상 용지 공급 임대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환경에 지역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연계할 것 ▲수도권 소재 첨단산업(반도체·바이오 등) 클러스터와 연계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모색할 것 ▲국가첨단산업 육성 관련 주요입지에 대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형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외국인투자 R&D(연구·개발) 센터 유치는 신기술 개발, 인력양성 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높이는 유력한 수단"이라며 "한마디로 잠재 경제성장률 상승 반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싱가포르는 R&D 관련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비자발급 우대를 주는 등 지원을 강화하며 다수의 R&D센터를 자국에 유치하는 결과를 낳았고, 대만 역시 외국기업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과 인재 양성·유치에 힘을 쓰고 있다"며 "이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외국기업 R&D센터를 육성하는 전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70억 9천만 달러에 달하지만 대만 등 다른 경쟁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현안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외국인 투자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글로벌 자본과 첨단기술 인력을 유치하는 것을 핵심적인 국가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하고, 필요하다면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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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