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화) 강기윤 의원 '생명존중·자살예방 정책평가' 토론회

국내 자살률, 18년째 OECD 1위…정부 종합대책 마련에도 증가세

「자살대책기본법」 만들고 日 수준(연 7천500억원) 예산확보 제언

자살예방 대책 업무소관, 보건복지부→범부처로 확장하는 방안 제시

지자체 주도로 예방책 세우고 민·관 협력모델 마련 필요성 제기

강 의원 "시민사회단체 귀 기울이고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

 

 

갈수록 심화하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한국생명운동연대 주최로 열린 '생명존중·자살예방 정책평가 토론회: 정부의 생명존중·자살방지 정책 평가와 향후과제'에서다.

 

발제를 맡은 박인주 한국생명운동연대 상임고문은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꾸준하게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실시해왔으나 늘어나는 자살률을 막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자살률은 지난 18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제1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2008년 제2차, 2016년 제3차 대책을 내놓았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박 고문은 "자살문제를 개인중심의 정신보건에 기인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가동하지 않았으며, 정책집행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자살 예방책을 세우고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박 고문은 주장했다. 그는 "자살대책 업무소관을 1개 부처인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국가적 범부처 차원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올해 기준 488억 4천700만원인 자살예방 예산은 연간 7천500억원을 쏟는 일본정부를 참고해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본정부의 자살예방 대책처럼 5개 내외의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지향적 예산을 편성할 것 ▲지역·상담·민간단체와 협력하는 연계형 자살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 ▲대통령 직속으로 자살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 ▲자살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모델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범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자살 문제에 사회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2007년 일본에서 수립한 '자살종합대책대강'을 예시로 들면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중심 자살대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본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는 민간단체 활용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하상훈 한국생명의전화 원장은 "현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14개 중앙부처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며 "공공·민간 간 생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생명존중 의식확산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기윤 의원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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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