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월) 김미애 의원 '의료생태계를 망치는 과다 의료이용' 토론회

국내 외래 방문건수 인당 15.7회, 병상수 1천명당 12.8개…OECD 최상위

"저보험료·저보장·저수가 따라 이용자 부분별한 의료 이용" 지적

요양기관 비급여진료 금지하고 급여 수가 현실화할 것 주문

권역별 인구 감안해 OECD 평균 수준으로 병상수 줄이는 방안도

과다 의료이용 예방하고 적정의료 유지하는 '문지기' 제안

김 의원 "지속가능성 있는 건강한 미래의료환경 조성 위해 대안 낼 것"

 

 

의료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과다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 요양기관의 비급여진료를 금지하고 병상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건미포럼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의료생태계를 위한 연속토론회 제1회: 의료생태계를 망치는 과다 의료이용'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은혜 순천향대 영상의학과 교수는 "과다 의료이용의 근본원인은 각자의 입장에서 만족과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이용자·공급자,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에 있다"며 "의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하면서 진료대기는 물론 의료의 질 자체가 저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외래 방문건수는 2021년 기준 인당 15.7회로 일본(11.1회), 독일(9.6회) 등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높다. 2021년 병상수도 1천명당 12.8개로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반면 의사 수는 환자 1천명당 1.3명이 배치돼 오스트리아(5.4명), 영국(3.2명)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적다.

 

이 교수는 "국내 의료보장제도가 정착한 후 '의료보장 의료는 사회재'라는 대중 인식이 자리잡았다"며 "이에 따라 저보험료, 저보장, 저수가라는 종합적인 문제가 발생해 이용자는 무분별하게 의료를 이용하려 하고 공급자는 영리추구 위주의 운영을 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국내 건강보험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양기관의 비급여진료를 금지하고 급여 수가를 원가 보전하는 형태로 현실화해야 한다"며 "병상수는 권역별 인구를 감안해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고, 필요도 기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료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영건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환자 측은 자유로운 의료기관 선택이 가능한 환경 아래에서 대형병원을 선호하고, 정부는 낮은 의료 수가 극복에 실패했으며, 병·의원은 소비자의 필요에 따른 의료기관 대형화와 병상 증설을 일삼으며 고비용 치료중심의 의료제공·이용 구조가 구축됐다"며 "이는 다시 과중한 의료비로 돌아가는 등 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의료공급망 붕괴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김양균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다 의료이용을 예방하며 적정 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문지기(gatekeeper)'가 필수"라며 "단순 행정구역 중심의 진료권이 아닌, 수요·공급의 균형을 고려한 진료권 제도도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의원은 "과다 의료이용의 원인·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며 건강한 미래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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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