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세, 연기금 및 사회보험, 경제 등 4개 영역의 주요 현안 점검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023년 정기국회·국정감사를 맞아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보고서를 18일(월) 발간했다.

 

보고서는 재정·경제 현안을 ▲재정 ▲조세 ▲연기금 및 사회보험 ▲경제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각 영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주요 현안을 살펴봤다.

 

재정 부문은 최근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 국가채무, 저출산 대응사업 관련 쟁점 등을 수록했다. 국가채무의 경우 적자성 채무는 국민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채무인만큼, 변동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조세 부문은 국세수입 전망 오차, 국민부담률 및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논의 등을 살펴봤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할 경우 세수 감소, 조세회피방지, 세무행정 부담 증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기금 및 사회보험 부문은 복지사각지대, 연금개혁 추진과제 등을 검토했다. 연금개혁의 경우 상충하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제고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화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경제 부문은 소비자물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경상수지 현황 등을 담았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24억 4천만 달러)는 전년 동기(248억 7천만 달러) 대비 9.8%에 불과하므로, 경제의 기초체력 약화의 신호인지 점검이 요청된다고 진단했다.

 

조의섭 처장은 "보고서가 국정감사와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nabo.go.kr)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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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