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청특위 17일(월) 제408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여야, 서경환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이견 없이 채택
권영준 후보자는 고액 로펌 법률의견서 놓고 문제 제기
본회의 직전인 18일(화) 오후 1시 30분 회의 다시 열기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7일(월) 제408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은 본회의 직전인 18일(화) 오후 1시 30분으로 연기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2018년부터 5년간 법무법인(로펌) 7곳에 법률의견서 63건을 써주고 총 18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은 권 후보자가 작성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권 후보자는 로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제출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위원들끼리 이견 없이 동의를 하는 바이다. 하지만 권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오늘 서 후보자에 대해서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권 후보자는 오늘 중으로 자료를 받고 내일 본회의 전에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의견서 작성 행위와 관련해 고액의 수입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저희 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법관 임기 등을 고려해 내일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시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억원 로펌 수입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가 명확히 해소 안 됐고,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후보자 검증을 위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 한다"며 "비밀유지 계약을 이유로 위원들에게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제출은 못하더라도 열람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고 난 다음에 최종 의견을 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권 후보자에 대한)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지난 청문회 당시에 제출받지 못했었던 법률의견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다시 이것을 결정하자는 말씀에 동의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서 후보자에 대한 것은 오늘 처리하고 권 후보자에 대한 것은 내일 본회의 전에 1시 반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가결 여부를 처리하도록 하자"고 중재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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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