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청특위 12일(수) 제408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與, 대법원 인적 구성 편향성 지적…"특정연구회 출신이 14명 중 8명"
與, 지난 6월 15일 대법원 판결 언급하며 "노란봉투법에 멍석을 깔아줘"
野 "출신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느냐…정치적 시선으로 바라봐서 그런 것"
서 후보자 "(출신에 따라 판결 달라진다고)그렇게 생각 않아" 답변
서 후보자, 노란봉투법 관련 "입법 사안으로 알고 있어"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보유하다 매각한 비상장주식 문제도 거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2일(수) 제408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문제, 본회의에 부의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서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문제도 거론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잘 되기를 굉장히 바랐지만 지난 6년은 굉장히 실망의 연속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대법원의 정치화로, 편향적 구성이 됐다는 것"이라며 "특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많다 보니까, 편향적 구성이 편향적 판결로 이어졌다는 비판의 소리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 문제들을 제기를 하고 있다. 정치적 성향이 아주 뚜렷한 특정연구회 출신들이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8명이나 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서경환 후보자는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문제 같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관 사회에 무슨무슨 연구회 등 특정한 연구집단들이 있다"며 "출신에 따라서 판결의 내용이 달라지느냐"고 물었다.

서 후보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않는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그런데 왜 그걸 자꾸 문제를 삼을까"라며 "그냥 정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서 후보자는 "약간 진영 논리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은 지난 6월 15일 대법원 판결을 놓고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또 다시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행위 정도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동일한 사실상 정치적 판결이란 것이다.

전주혜 의원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볼 수 있다. 노란봉투법에 멍석을 깔아준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상고심)주심대법관이 바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정희 대법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올해 3월 법원행정처에서 노란봉투법 관련해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노동자 개인에게 과다한 배상 책임이 부담돼 노동권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존재해 행위자별로 귀책사유와 책임자별로 책임범위를 달리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 사안이라는 의견서를 보냈다"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느냐"고 물었다.

서 후보자는 "당연히 우리 법원은 국회의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도 안 된다"며 "(노란봉투법은)입법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 후보자 가족의 비상장주식 보유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 보유했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전부 매각했다. 한결은 부동산임대업 회사로 특정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 후보자 배우자는 해당 보육지원재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회사 한결 비상장주식을 배우자하고 장남이 전체 주식의 한 20% 정도(25%)를 보유를 하셨다"며 "언제 보유를 시작한 것이냐"고 물었다.

서 후보자는 "2018년 모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 어린이집이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데 못 구하고 있다가 폐원 위기에 놓였다"며 "한결이라는 회사에서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자고 해서 배우자와 아들이 2억원을 출자했다. 출자한 것에 대해 2억원어치 주식으로 받는 걸로 해서 출자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산 어린이집을 위해 일산에 산 건물에 대해서만 공동으로 투자한 거고 나머지 한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운영이나 나머지 다른 재산은 일절 권리가 없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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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