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청특위 11일(화)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교수 재직하며 7개 로펌에 법률의견서 써주고 18억원 받아

野 "문제여부 따져야 하는데 비밀유지 사유로 자료 못 받아"

권 후보자 "고액 소득 송구해…로펌 정보는 지켜야"

'직권남용 혐의'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질문 잇따라

與 "김 대법원장, 정치적 중립성 위반한 것 맞느냐"

권 후보자 "부족한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

자녀의 '아버지 회사 봉사활동 논란'도 거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1일(화)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권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7개 법무법인(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18억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여당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묻는 데 집중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5년간 김앤장 등 대형 로펌 7곳의 의뢰를 받아 법률의견서 63건을 작성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 18억원을 넘는다"며 "이 의견서들의 내용을 알아야 이에 따른 대가 수령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권 후보자가 비밀유지 의무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해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로펌 입장에서 권 후보자에게 지속적으로 많은 건수의 의견서 작성 의뢰를 했다는 건 권 후보자 의견서가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연봉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익을 매년 올렸는데, 이 부분에서 스스로 과하다 생각하진 않았느냐"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러움을 갖고 있다"며 "다만 로펌에 제출한 의견서는 저의 정보가 아니라 로펌의 정보이므로 공개하는 점에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여당은 검찰이 혐의 수사에 나선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각종 질문을 쏟았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이와 관련한 거짓 보고를 국회에서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 답변했지만 녹취 공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노골적인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느냐, 회피했느냐"며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휘말린 듯한 행태를 보였는데, 맞느냐"고 질문했다.

 

권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 자녀의 '아버지 회사 봉사활동 논란'도 거론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대 법학대학 워크숍 준비총괄'이라는 명목으로 8시간짜리 봉사활동을 이수한 내역이 있다"며 "당시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었는데, '아버지 도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언급하며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를 위해 편법을 동원한 대가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며 "서울대 로스쿨 출신인 권 후보자는 더욱 도덕성에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획일성과 편견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며 "보수와 진보의 구도를 벗어나 미래로, 세계로 향하는 사법부의 일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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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