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아젠다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토론, 역할의 필요성 제기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10일(월) 'Futures Brief' 제23-10호 『미중 전략경쟁과 우주의 지정학(Geopolitics of Space)』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이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략적 가치가 제고되고 있는 우주기술에 대한 문제를 지정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우주발전의 역사는 우주가 단순히 과학기술을 넘어 전략적 정치적 성격이 강한 '권력의 기술'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주에서의 인간활동은 냉전이 가지고 온 부수적 성과이며, 역사적으로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군사적 필요와 정치적 서사에 의해 추동됐고, 우주기술이 가장 대표적인 분야라는 것이다.

 

우주기술이 단순히 기술과 산업뿐 아니라 정치, 외교, 군사, 가치 등 다양한 요소들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 거시적 통찰과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의 우주프로그램과 우주거버넌스 논의 또한 과학기술뿐 아니라, 외교, 군사안보, 상업, 가치규범 등 복합안보 경쟁의 구조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차 센터장은 "미중 전략경쟁과 전쟁이 우주기술의 안보화·전략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우주협력 또한 진영화되고 있다"며 "우주시대에 준비된 국가가 되기 위해 복합안보 구조에 대한 이해, 우주 아젠다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토론,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코너(http://www.nafi.re.kr/new/report.do)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