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3-07-14 15:19:49 최종 수정일 2023-07-14 15:42:30
'국민공감 개헌' 대주제로 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 열려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가능한 개헌 방향' 등 심층 논의
김 의장 "대화·타협의 정치 필요하고, 이를 위한 개헌 절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금) "국민과 정치권이 대부분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부터 합의해 나간다면 개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그동안의 개헌 시도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보니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회의장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와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 공동으로 개최했다. '제21대국회의 과제-국민공감 개헌'이라는 대주제 아래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가능한 개헌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 의장은 "1987년 개헌은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 기반이 됐으나,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우리 사회 대립과 갈등이 극심해졌다"며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갈등을 풀어나가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한 개헌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이번 학술대회를 토대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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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