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화) 김진표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지난 1년간 퇴행적 선거제도 고치기 위해 노력…공감 이뤄내"

여야, 6월 말 선거법 협상 착수…7월 15일까지 합의 목표

제21대국회 의원입법 비중 97%…"국회 입법역량 키워야"

입법영향분석 시범사업 진행…제도 도입 위한 국회법 개정 준비

하반기 美 방문…"한미의원연맹 창설하고 현지 사무소 열 것"

불체포특권 관련 "여야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게 중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화)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 실시)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협상을 오는 15일(토)까지 마무리한 뒤 17일(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이관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장은 "지난 1년 간 우리 국회는 퇴행적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해 국회의원 144명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만들고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여는 등 치열하게 토론했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승자독식과 극한 대립의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폭넓은 공감도 이뤄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전하며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7월 15일까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 지도부와의 협상 결과를 오는 17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 정치개혁과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에 매진한다는 목표다. 그러면서 ▲여야와 대통령,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 마련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갈등 축소 ▲미국 의회에 대한 교류·협력 획기적 강화 ▲국민이 입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청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의원소개청원 전자제출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제21대국회 들어 의원입법 비중이 97%에 이르게 된 점을 언급했다. 과거에는 정부가 주로 수행하던 입법과정 관리를 이제 국회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국회의 입법 능력을 보다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국회가 자체적으로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입법영향분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조만간 국회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미 의회 관계 강화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하반기에 미국을 방문해 한미의원연맹을 창설하고, 미국 각 주와 지방 도시를 대표하는 상·하원 의원과 우리 의원이 일상적이고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워싱턴에 한미의원연맹 사무소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불체포특권을 헌법 조문에 반영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대에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받기 위함이었으나, 시간이 흐른 현재는 잘못된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 시대"이라며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무분별한 수사 남용을 자제하는 기조이며, 일단 불체포특권 폐지를 두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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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