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주제로 열려
김진표 의장 "격랑의 파도 높을수록 국가생존 위한 균형외교해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외교는 가치 기반으로 국익 추구해야"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3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외교가 곧 경제이자 안보이며 외교력이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가치외교와 실리외교는 외교의 두 축"이라며 "격랑의 파도가 높을수록 목숨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균형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외교는 초당적으로 하되 가치를 기반으로 국익을 향해가야 한다"며 "미국과는 가치기반의 동맹관계를, 중국과는 역사와 전통에 기반한 친선관계를 고려해 국회가 의미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최근 사례를 언급하며 "의회가 반드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지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문제의 해외 이슈화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은 축사에서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일본 오염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국회에서 중심을 잡아준 김진표 의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홍영표 의원은 축사에서 "외교안보의 최우선 목표는 국익외교"라며 "한중의원연맹이 함께 만나서 한중관계의 지평을 열겠다"고 말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시간에서 김한정 의원(국회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은 "국가전략은 외교안보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미래전략특위를 상설화하여 새로운 국가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글로벌혁신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은 "국회는 지속가능한 외교의 채널이며, 상시적인 채널 유지를 위해 의원외교를 뒷받침하는 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일하는 국회보다 일하는 의원이 필요하며, 의원 개개인이 특정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기업가형 의원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서 정책청문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방한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것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권교체에 따라 외교적 매몰비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만의 브랜드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외교의 대부분 주요 과제는 중국과 관련되어 있으며, 중국이라는 구조적 상수와 전략적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외교안보의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이정은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시 첫 방문지가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이었으며, 외교안보에는 경제 이슈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글로벌경쟁 분야에 대해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한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방송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대토론회 자료집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http://nafi.re.kr/new/debate.do?mode=view&articleNo=5286&article.offset=0&articleLimit=10)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가 국가아젠다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회소속기관, 해당분야 기관들이 함께 연구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향후 국회는 첨단산업, 국제질서 등을 주제로 후속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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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