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강기윤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지능지수 71~84 경계선 지능인, 「장애인복지법」 따른 지원 못 받아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시행 제안

"지역사회·취업기관과 연계해 자립의 밑바탕 만들어줘야"

경계성 장애아 위한 전문교사 양성 및 관련 교육 실시 방안도

최영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최 의원 "빠른 시일 안에 지원법 통과시킬 것"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최영희·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장애와 비(非)장애의 경계선에 속한 사람을 일컫는다.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인정을 받지 못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지원에서 벗어나 있다.

 

발표를 맡은 기주현 이루다학교 교장은 "경계선 지능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한 부류이고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홀로 외롭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구체적으로 접근해 모든 경계선 지능인이 지원·보호받는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 교장은 우선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학습의 일반화·구조화·응용화가 어려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 실생활 응용학습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청년기가 되면 이들을 위한 직업학교에 진학시키는 식이다.

 

기 교장은 "직업학교에서는 전공실무·진로직업·생활자립 등의 교과과정을 통해 경계선 지능 청년의 특화된 기능을 개발하는데 주력한다"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시켜 스스로 자립할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 교장은 이와 함께 ▲학교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연 2회 가량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것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경계선 지능 청년의 일자리 체험사업을 실시할 것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교육기관에 취업기관을 연계할 것을 제시했다.

 

 

김민화 신한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경계선 지적기능은 평생 지속되지만 시기적절한 개입·중재가 도움을 줄 수는 있다"며 "이때 이들에 대한 사회체계의 인식개선과 건강한 담론 형성, 관련 지원법안 마련의 시기 적절성이 모두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은희 코코유치원 원장은 "경계성 장애아이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들을 위한 전문 인력의 지원"이라며 "국가가 전문 교사를 양성하고 부모에게도 관련 교육을 실시해 경계성 장애아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최영희 의원은 지난달 8일 제정 법률인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이들의 일상·사회·경제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 의원은 "현재 몇몇 지자체가 조례로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지원 대상과 방법이 다르고, 국비지원도 전무한 실정"이라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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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