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김종민 의원 '블록체인, 진화를 넘어 신뢰의 기술로' 세미나

"국내 가상자산 관련 프로세스 없어…기술혁신 도전에 지장" 지적

美 블랙록, SEC에 비트코인 ETF 신청…'세계 가상자산 중심' 노려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한 후 각종 규제 도입할 것 촉구

"올바른 규제 성립해 책임감 있는 플랫폼 양성해야"

STO 예치·신탁 투자자보호 시스템 마련 제안도

안철수 의원 "세상을 바꿀 블록체인이 어떻게 활용될 지 지켜볼 것"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발행·투자자보호공시 등의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블록체인, 진화를 넘어 신뢰의 기술로: 디지털 자산 규제의 지향점과 후속 과제' 세미나에서다.

 

발표를 맡은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식으로 규제할지와 관련한 프로세스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가 혁신 도전에 대한 실험을 금지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가상자산과 둘러싼 금융혁신이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동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6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 신청한 것이다.

 

이 회장은 "SEC가 블랙록의 ETF 신청을 승인하면 세계의 금융 중심은 지금처럼 미국이 가져가게 된다"며 "우리나라도 자국 안에서 어떻게 이같은 금융 혁신에 동참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시급한 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보는 문제다. 이 회장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는 금융투자상품이지만, 당국이 그렇게 보지 않아 여러 규제를 적용하지 못한 탓에 지금까지 투자자 보호가 어려웠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돼 계류 중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뿐 아니라 발행·투자자보호공시 등의 다양한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계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리처드 탱 지역총괄(Head of Regional Markets)은 "시장이 성숙할수록 투자자 보호에만 집중하면 혁신과 성장이 저해되고 소비자를 비규제시장으로 내모는 역효과가 난다"며 "올바른 규제를 성립해 책임감 있는 플랫폼을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은 STO(토큰증권발행)와 관련해 "예치·신탁 등의 행위와 관련해 투자자보호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안철수 의원은 "블록체인은 하나의 인프라로서 세상을 바꿀 기술인데, 우리나라는 지엽적이며 부수적인 가상자산에만 집중하다보니 블록체인의 실제 기능 활용이 더뎠던 것 같다"며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약점인 국내에서 이 기술이 어떻게 적용될 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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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