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법제화 추진' 정책토론회

"국내 그린바이오산업, 높은 성장가능성에도 낮은 경쟁력"

추진주체의 역량 미흡, R&D 기반 취약, 엄격한 규제 등 한계

그린바이오산업 개념 정의하고 클러스터 형성 추진하는 법률안 제안

"클러스터 구축으로 대량생산체계·상생협력플랫폼 만들 수 있어"

"기업체 지원에 있어 세제 감면, 인건비 일부 지원 등 검토해야"

정희용 의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바이오 기술을 토대로 농수산업을 운영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그린바이오 클러스터(관련 산업의 기업·기관이 하나로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산업집적단지)를 조성해 산업을 집적화하고 이를 지역단위로 확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용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그린바이오산업은 높은 성장가능성에도 체계적 지원이 부족해 산업이 불균형적으로 발전했고 경쟁력도 낮은 수준"이라며 "해당 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담기관,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벤처·창업 활성화 등과 관련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의 주요 어려움으로 ▲추진주체의 역량 미흡 ▲그린바이오 자원의 경제성 한계와 새로운 자원 발굴 미흡 ▲사업비 배분의 경직성 ▲사후관리체계의 부재 ▲판로 개척 및 마케팅 한계 ▲연구개발(R&D) 기반 취약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엄격한 규제를 꼽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그린바이오산업 개념 정의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성장거점 마련 ▲중장기 계획과 전문성 있는 전문기관 지정을 제시했다.

 

특히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김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클러스터는 농업인, 기업인, 전문가가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을 조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라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가치사슬의 단계별 연구를 강화하고, 대량생산체계를 확립하며, 선순환 상생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혁 전북대 분자생물학과 교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해 "육성기구 내 기업체 지원에 있어 세제 감면, 신규인력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대학에서 기초과정으로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고 제언했다.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장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업단지나 인프라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연계성 있는 기존 산업단지를 그린바이오 산업단지로 부분 전환하거나 연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희용 의원은 "우리 농업 분야의 미래 먹거리산업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8일(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의 그린바이오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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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