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의 인구감소 및 무인섬화 가속화…소멸 위기 섬 지역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2일(월) 『NARS 현안분석: 섬 지역 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를 발간했다.

 

국내 섬은 총 3천382개(유인섬 464개·무인섬 2천918개), 면적은 총 3천864.49㎢(유인섬 3천779.19㎢·무인섬 85.29㎢)다. 섬 관리 및 지원 업무는 유인섬의 경우「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무인섬은「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그 외 섬은 특성에 따라 관련 법률과 주관 부처가 정해진다.

 

현재 유인섬 발전을 위한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2018~2027년)을 수립해 371개 섬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사업비 총 규모는 1조 5천132억원으로, 소관 부처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있다.

 

보고서는 향후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과제로 ▲정확한 섬의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섬 관련 통계를 구축할 것 ▲정부의 섬 관리 및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섬 관련 부처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 ▲정부 관할의 사각지대에 놓인 섬이 없도록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된 유인섬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은 "섬 지역의 소멸은 단순히 지방소멸을 넘어서 국가의 영역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섬 지역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081)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