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사회 촉진 위한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에 더 많은 기회 제공 등 제안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2일(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9호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쏠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좋은 사회란 구성원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회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회가 많다고 구성원들이 느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사람들이 기회가 많지 않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는 쏠림사회 현상을 지목한다. 실제 한국 사회는 1950년대 이전의 기회 정체시대와 1960년대 이후의 기회 팽창시대를 거쳐 현재는 기회 쏠림사회가 됐다. 수도권 집중, 학교교육과 전공선택의 쏠림, 직업선택의 쏠림이 대표적인 예다.

보고서의 저자인 김현곤 원장은 ▲단일화되고 획일적인 가치와 성공기준의 추구 ▲경제성장과 외적 성장 중심의 발전 ▲개인보다는 집단과 조직, 국가의 우선 등이 쏠림사회를 만든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한다. 쏠림사회를 극복하고 각자의 다양한 개성과 재능을 살리는 개성사회를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개인과 사회가 모두 행복하게 번영할 수 있는 좋은 사회로의 길이라고 주장한다.

김 원장은 '다양한 형태의 성공을 지지하는 사회'를 국가미래상의 하나로 확립한 싱가포르,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는다는 교육철학 아래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성공을 지지해온 핀란드를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했다. 좋은 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5천만개의 꿈을 꾸는 개성사회로의 대전환 비전 ▲개성사회 촉진을 위한 과감한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 등의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코너(http://www.nafi.re.kr/new/report.do)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