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6일(목)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현행 9억원에서 상향

가격변동성 반영 위해 공시가격 기준 대통령령 위임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에 2배 이하 과징금 부과

상호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규제 및 임원책임 완화

규제샌드박스 특례위원회 안건상정 기한 등 규정

각 거래분야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1명 선임

재향군인회 재무·회계 기준 마련하고 회계감사 의무화

제대군인 중 저소득 모범장병에 취·창업 활동 지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6일(목)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의 상한(현행 9억원)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담보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속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한 공동주택은 지난해 기준 75만 7천813가구로 2021년(52만 3천983가구) 대비 45% 증가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자진신고 시 형벌을 감면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상호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을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저축은행 지점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임원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경감하는 취지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 특례(규제샌드박스) 부여를 위한 규제특례위원회 안건 상정 기한, 재심 절차, 특례 내용 및 조건 변경 신청, 관련 법령 정비의무 등을 규정해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안)은 각 거래분야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위원의 선임 방식 및 자격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재향군인회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감사보고서·재무제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저소득 모범장병·취업맞춤특기병 등에게 각종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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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