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특위 5일(수)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업무보고에서 지역균형발전 위한 지방인재 양성 활성화 주문

"정부의 지방 R&D투자가 지방대학 키우고 지역생산 확대할 것"

이창양 장관 "지방투자 일어나도록 부처 차원 유도하겠다"

與 "12대 국가전략기술 내 초격차기술 될 것에 집중 투자해야"

이종호 장관 "단기·중장기 목표 등 고려해 육성 방안 모색"

野 "美 반도체지원법 둘러싼 국내 기업 불안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욱→홍기원 의원 교체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동)는 5일(수)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첨단산업특위는 국내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촉진, 인재양성, 규제개혁, 금융지원 등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다. 활동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회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인재 양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 12대 국가전략기술 지원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 미국 반도체지원법을 둘러싼 국내기업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방에 연구개발(R&D) 투자를 해야 훌륭한 학생이 지방대학에 감으로써 산·학·연 R&D가 이뤄지고 이것이 지역 내 생산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지방 R&D 투자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정부가 성장의 씨앗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 답은 사람에 있다고 본다"며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사람은 키울 수 있고, 그러한 인재양성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방에서)투자가 골고루 일어나도록 부처 차원에서 유도를 하겠다"며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각종 교육정책에 있어)비수도권을 우선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 선정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둔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우리가 5년 안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 5년 간 우리가 집중해 초격차 과학기술을 완성할 수 있는 것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한편으로는 우주항공처럼 중장기적으로 다뤄야 하는 분야가 있는 만큼 (단기·중장기 육성기술을)나눠서 접근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대 국가전략기술 내 기술 간 격차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라며 "단기·중장기 목표 등을 고려해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로봇이 포함돼있지 않다"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전세계 로봇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이 산업 육성을 각별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로봇을 다양하게 활용은 하고 있으나 실제 생산이나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며 "로봇기술 개발을 더 진행해 이 산업이 궤도에 올라오면 첨단전략기술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미국 반도체지원법(CSA)의 허점을 집중 지적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국내 기업이 수십 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1년 사이 미국은 반도체 규제 등의 명목으로 우리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달 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위기감·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은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중국 등의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등)가드레일 조항이 존재한다"며 "이 조항은 우리가 추진해 결정된 게 아닌데 이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한으로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이원욱 의원에서 홍기원 의원으로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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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