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대통령 재의요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 잇따라

野 "생산조정 통해 시장안정 꾀함으로써 쌀 농가 살리는 핵심방안"

與 "정부·여당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법안…재의요구 타당"

한덕수 총리 "농가수요 급감상황에 걸맞은 정책 실시해야"

국토균형발전 과제도 도마…"정부 추진에도 갈수록 문제 심화"

소·부·장 기업 지원 주문…"일본기업 유치 앞서 국내 신경써야"

 

 

국회는 4일(화)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일차 대정부질문(경제분야)을 실시했다. 회의에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관리법)을 두고 여야 질문이 잇따랐다. 이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이 쌀 생산량을 조정해 시장안정을 꾀해 쌀 농가를 살리는 핵심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남는 쌀 강제매입법'이라는 논리로 대통령의 재의요구 행사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은 5천만 국민에게 하루도 없으면 안 될 주식이고 농가의 52%가 종사하는 농업의 주소득원이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희생양이 돼왔다"며 "통계상 매년 20만톤이 과잉생산 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정당한 도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정부에서는 양곡관리법이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법은 생산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후 시장격리와 같은 상황은 지극히 미미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공급과잉을 유발하고 재정을 낭비할 것이라는 정부 논리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보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강제 매수를 하도록 규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는 매년 쌀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며 "농업환경이 너무나 급속하게 바뀌는, 한마디로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걸맞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런 법안이 계속해 국회를 통과한다면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고 이에 따라 누군가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대통령의)이번 재의요구 결정은 타당하다"고 하자, 한 총리는 "책임 있는 정부라면 해야 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토균형발전 문제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문제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지역 내 총생산도 수도권이 과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며 "헌법에도 명시된 국토균형발전은 과거 정부에서 수차례 추진했지만 오히려 더 문제가 심화되는 실정인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일자리 창출의 문제, 교육의 문제, 주택의 문제, 의료의 문제, 문화의 문제 등을 함께 해소해야 국토균형발전이 진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며 "지역인재양성 등의 정책을 추가해 종합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려 한다"고 답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부·장 기업 지원 예산을 올해 38% 삭감했는데 이후 정부에서 일본의 기술력 있는 소·부·장 업체를 대거 유치하겠다고 발언했다"며 "국내산업 지원을 먼저 약속하고 그 다음 일본 기업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소·부·장 산업 성장은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다만 그것은 국내산업 지원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다양한 기술유입과 해외기업 간 협력 등 여러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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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