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29일(목)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차 회의

"재난상황 총괄인 국가위기관리센터, 변명하며 책임 회피"

"사고지역에 CCTV 없어"…용산구의 미흡한 위기 예방 지적

"용산소방서, 현장도착 후 시간지나 후면구출…미흡한 판단"

서울시, 내년까지 재난 대응 위한 CCTV 통합플랫폼 구축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우상호)는 29일(목)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대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두 번째 기관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는 점, 용산구·용산소방서가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7년 만들어져 지금도 적용되는 서울시의 '공연·행사장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르면 (매뉴얼의)최정점에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고 이곳의 기능이 재난위기 초기상황 파악 및 전파, 재난상황 총괄조정으로 돼 있다"며 "그런데 국가안보실은 자신들이 안보 분야 위기상황 위주로 초기 대응을 담당한다며 변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명명백백한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로 참사 당시 초기 상황을 바로 파악·조정했어야 하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국가위기관리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연·행사장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의 경우, 공연행사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한정한 매뉴얼로 실무자가 이태원 참사에 적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가 사고에 대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에 직접 가본 결과 사람이 언제나 많고 경사가 있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위험한 곳이라 판단됐다"며 "구청이나 시청에서 왜 여기에 CCTV를 하나도 설치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용산소방서는 참사가 발생하고 현장에 도착한 직후 한동안 전면부에서 머물다가 시간이 흘러 후면부로 빠졌다"며 "빠르게 후면으로 이동해 구조 지휘를 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미흡한 판단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전면부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소방서장이 무전으로라도 후면부 구출을 지시해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초기 상황에는 앞쪽에 깔린 피해자 상황을 보며 구조관련 회의를 진행했고 약간의 시간이 흘러 후면부에서 사람을 빼내야 한다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참사와 관련한 책임이 고위직에서 하위직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본인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상황실이나 정보과 직원, 용산경찰서장 등 하위직에 자꾸만 책임을 미루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으로 ▲다중밀집 인파관리를 위해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수준 법제화 ▲서울시내 주요 과밀 복잡지역과 지하철의 시민안전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정비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CCTV 통합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 ▲재난의 종류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복잡하고 다양한 재난사고 매뉴얼 마련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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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