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차원의 공부모임 네 번째 자리로 여야 위원 14인 참석

핵심광물 확보,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 위한 정책 방향 등 논의
윤관석 위원장 "고견 바탕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8일(수) 오전 7시 30분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대응방향-우리나라 에너지안보 확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조찬세미나는 지난 9월부터 매월 열리고 있는 위원회 차원의 공부모임 네 번째 자리다. 윤관석 위원장과 김한정·한무경 간사를 비롯해 송기헌·김회재·박영순·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위원, 김성원·박수영·양금희·엄태영·이인선·최형두 등 국민의힘 위원, 양향자 무소속 위원 등 14인이 참석했다.

 

이번 조찬세미나에서는 김연규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와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핵심광물 확보 국제동향', '최근 글로벌 에너지 여건 변화와 대응방향: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의 조화'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위원들은 발제를 청취한 후 ▲배터리 핵심광물 리튬 확보의 중요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법제화, 트래킹 시스템 구축 등 유럽의 에너지 공급망 재편 방식의 시사점 ▲EGS 기조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재설계 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 등을 질의했다.

 

위원들은 자국중심주의적 에너지 공급망 재편에 따른 생존전략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대성,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에너지 믹스의 필요성 등에 공감했다. 무탄소 전원 확보와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원자력의 안전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하고, 전기요금과 전력시장의 다양화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 외에도 ▲핵심자원 부국과의 독자적인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우려에 따른 지원의 방향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시 정부의 역할이 집중돼야 할 분야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윤 위원장은 "현재 주요국들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으로 기존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정책 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해 의미가 크다"며 "전문가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고,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차(9월 22일)는 3대 산업트랜드(디지털/그린/공급망)에 대응한 산업혁신전략, 제2차(10월 27일)는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화에 따른 대응방향 및 지원전략, 제3차(11월 24일)는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전략을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진행했다. 제5차는 내년 1월 중 중소벤처기업분야 정책현안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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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