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26일(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금융시장 현황과 관련해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현안보고 청취
미국 연방준비제도 올해 말 4.4%, 내년 말 4.6% 기준금리 예상
이창용 총재 10월 기준금리 기준의 전제조건이 달라졌음을 시사
"연준의 최종 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 변해…면밀히 검토 후 말씀"
10월 기준금리 현재 2.5%에서 0.5%포인트 오른 3.0% 가능성
"물가 수준 5% 이상 계속되는 동안 물가 중심으로 정책 우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한 질의도 오가
이 총재 "(한·미)통화스와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 이야기 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박대출)가 26일(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한 현안보고에서는 최근 대내외적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폭,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한·미 통화스와프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주 후면 (기준금리를 정하는) 금통위(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며 "현재 경제상황이나 금리인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9월 이전에 비해 가장 달라진 것은 연준(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최종 금리 수준이 올해 말 4%로 예상했던 것이 4.4% 이상으로 올랐고, 내년도 최종 금리 수준도 4.6%로 올랐다는 것"이라며 "(연준의)9월 결정을 보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25bp(0.25%포인트 인상)로 갈지,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어 "2주 뒤에 금통위 회의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연준의 최종 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국내 물가와 성장,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당초 금융시장에서는 10월 기준금리를 현재 2.5%에서 0.25%포인트 상승한 2.75%로 예상했다가, 연준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또 한 차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자(기준금리 3.00~3.25%) 금통위에서도 0.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총재가 9월 이후 달라진 대외 환경을 언급하며 추가 조정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김 의원은 "물가 안정이 매우 중요하지만 물가 잡는다고 금리만 올리다가 가계 경제 다 쓰러지도록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라며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물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5% 이상 계속되는 동안에는 물가 중심으로 정책을 우선하되, 취약계층 보호 등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상의해서 보호 대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한국의 원화를 미국의 연준에 맡기고 달러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외화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을 때 스와프 한도 내에서 달러를 수급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년 6개월 만에 1천400원을 돌파했다.

배준영 국민의원 의원은 "한·미 간에 달러 스와프 관련해 대통령께서도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협력을 하신다고 했다"며 "대통령실과 한은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외환시장 안정 방안에는 (한·미)통화스와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당연히 한은 입장에서는 통화스와프의 대상이 미국 연준이기 때문에 (한·미 통화스와프는)그 중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연준 회의에서 '달러가 너무 강세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올 충격에 대해 어떻게 공조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제롬)파월 의장이 '정책공조 단계는 아니지만 BIS(국제결제은행)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 여러 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씀했다"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은도 연준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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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